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기준 지원금액과 신청 조건,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일정 금액을 먼저 지원한 후, 미지급 부모에게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지원대상

항목	내용
보호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또는 실질적 양육자
자녀 요건	19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양육비 상황	양육비를 3회 이상 정기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하는 달 직전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자녀 1인당 기준)
•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로 추후 회수
•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바로 지급 시작
• 후불제 구조 아님, 실제 생계에 도움 가능

신청 방법

1.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childsupport.or.kr
2. 선지급제 전용 신청서 작성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된 서류 일체, 양육비 미지급 입증자료 ,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등 첨부
4. 약 1개월 내 심사 → 지급 여부 통보

유의사항

• 추후 상대 부모가 양육비를 자진 납부하면 중복 수령 불가
• 지급금은 미지급 부모에게 추심 후 회수 가능
• 신청자격은 매년 소득 요건 갱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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